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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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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5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제11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6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19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0조
국가한옥센터
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299호
2015.6.1
제28629호
2018.2.9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4494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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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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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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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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