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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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경마의 개최 등
제3조경주의 종류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제10조환급금
제11조단수의 처리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4조개최운영위원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16조이전등기
제17조변경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1조
제22조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제24조증표의 패용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652호1992.5.29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7118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605호2002.5.20
제18354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4.4.1
제19151호2005.11.30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49호2009.11.26
제23132호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2011.9.9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28호2015.3.3
제26413호2015.7.2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78호2020.11.24
제34577호2024.6.18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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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