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출연금의 교부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9조결산보고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531호1991.12.3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386호1997.6.9
제16088호1999.1.29
제17524호2002.3.2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636호2004.12.31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36호2018.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537호2024.6.4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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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