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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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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5조의2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제16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제17조
대학등의 조치
제18조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
사업비의 관리
제19조의2
사업비의 환수 기준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20조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제20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21조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2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2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521호
2012.1.20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417호
2016.8.2
제27613호
2016.11.29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979호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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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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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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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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