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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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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