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광고의 방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
제5조실증자료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제16조의4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430호1999.6.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429호2006.3.29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07.3.27
제21349호2009.3.12
제22774호2011.3.29
제23230호2011.10.17
제24081호2012.9.5
제24835호2013.11.5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9333호2018.12.4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14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2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96호2024.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16호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1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