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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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및 용역(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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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3] <개정 2025. 12. 30.>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서비스목록(WTO/MTN.GNS/W/120)상의 모든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특정조달계약 대상공사
UN표준산품분류(CPC)상의 모든 공사계약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기타
칠레공화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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