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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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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의 특례(제4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및 용역(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정부기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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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0] <신설 2014.12.11.>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및 공사(제46조제2항 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주] UN표준산품분류란 중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건부 수정양허안에 기술된 세부사항의 "일부분"을 뜻한다.

2.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GATT서비스분류
(GNS/W/120)
UN표준산품분류
(CPC)
대상 용역
1.A.b862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863세무서비스
1.A.d8671건축설계서비스
1.A.e8672엔지니어링서비스
1.A.f8673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8674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1.B.a841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1.B.b842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1.B.c843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844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845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83103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b83104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E.c83101, 83105*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서비스(15인승 미만의 승합차로 한정한다)
1.E.d83106, 83108, 83109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87107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1.F.a8711, 8719광고대행 서비스
1.F.b864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1.F.c865경영컨설팅서비스
1.F.d86601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1.F.e86761*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86764기술적 진단서비스
1.F.f8811*, 8812*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8814*임업 부수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는 제외한다)
1.F.g882*어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h883*광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1.F.m86751, 86752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1.F.n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875사진서비스
1.F.q876포장서비스
1.F.r88442*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F.s87909*속기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87905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7523*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7523*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7523*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843*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2.D.a96112*, 96113*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2.D.e-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음성 녹음)
6.A9401*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6.B9402*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6.D9404*, 9405*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한다)
11.A.b7212*국제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
11.A.d8868*선박의 유지 및 보수
11.F.b71233*컨테이너 화물운송(연안운송은 제외한다)
11.H.c748*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통관서비스
11.I-철도화물운송주선
UN표준산품분류(CPC)대상 공사
51건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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