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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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
제2조금융회사등
제3조금융거래등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제6조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8조의5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10조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제15조감독ㆍ검사 등
제1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업무의 위탁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416호2001.11.24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228호2004.1.2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54호2005.9.27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14호2008.11.11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2104호2010.3.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83호2013.8.6
제24842호2013.11.1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18호2015.12.30
제27038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6.3.22
제27090호2016.4.5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814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7.6.27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87호2018.2.27
제29601호2019.2.26
제29722호2019.4.30
제29929호2019.6.25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6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1554호2021.3.23
제32028호2021.10.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77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23.10.4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363호2024.3.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92호2026.8.18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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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10조의12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