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26.>삭제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정리번호 | 관리번호 | ||||||||||||||||
| 신청인 | 상호(명칭) | 한글 | 법인등록번호 | ||||||||||||||
| 영문 | |||||||||||||||||
| 성명(대표자) | 한글 | ||||||||||||||||
| 영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설립 연월일 | 업종 | 업종명 | |||||||||||||||
| 업종코드 | |||||||||||||||||
| 소 재 지 | 본사 | ||||||||||||||||
| 사업장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홈페이지주소 | 팩스 | ||||||||||||||||
| 신청 현황 | 근로자수 | 사무직 명 | 자산총액 백만원 | 자본금 백만원 | |||||||||||||
| 생산직 명 | |||||||||||||||||
| 주생산품목 | 한글 | ||||||||||||||||
| 영문 | |||||||||||||||||
| 통상피해 내용 |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첨 부 서 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 수수료 없음 | ||||||||||||||||
|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3.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국가데이터처 고시 제2024-20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4. 사무직란과 생산직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 | ▶ | 접수 | ||||||||||||||||
|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 ||||||||||||||||||
| ▼ | ||||||||||||||||||
| 통상피해 심의 | ||||||||||||||||||
|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 ||||||||||||||||||
| ▼ | ||||||||||||||||||
| 통보 | ◀ | 결정 | ||||||||||||||||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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