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표] <개정 2016 .8. 5.>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 ||
| 구분 | 대상 시설 | 법적 근거 |
| 건축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영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건축행위 외의 행위 | 토지의 형질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
| 토석의 채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 |
| 토지 분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
| 물건의 적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 | |
|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제61조 | |
| 사도의 개설 | 「사도법」 제4조 | |
| 사설묘지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용도변경허가 | 「건축법」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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