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제516호2006.6.7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25호2008.6.27
제120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09.4.21
제151호2009.8.13
제277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8.30
제305호2010.11.1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1호도로법 시행규칙 2014.7.15
제195호2015.4.17
제26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15.12.29
제350호2016.8.5
제527호2018.6.27
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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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이용계획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