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 |||||||
| 제안자 | 기관명 (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구개요 | 지구명 | ||||||
| 위치 | |||||||
| 면적 (㎡) | |||||||
| 용도지역 | |||||||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택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택지개발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현황사진 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합니다) 8.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9.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에 관한 자료 10.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 외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에 관한 자료 1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협약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지적도 2. 임야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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