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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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5조간이공작물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196호1999.6.11
제292호2001.8.7
제359호2003.6.14
제429호2005.3.9
제500호2006.2.24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2006.6.7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3.19
제573호2007.7.30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42호2008.8.13
제86호2008.12.31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248호2010.6.15
제376호2011.8.30
제416호2011.12.21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558호2013.1.15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49호2015.11.18
제353호주택법 시행규칙 2016.8.12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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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지개발지구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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