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3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확한 운행시간을 조사할 수 없는 등 시간실차율의 산정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의 "0.8"을 "1.0"으로, "0.2"를 "0"으로 각각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체 택시 보유대수 × {( × 0.8) + ( × 0.2)} ×

2.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 사업구역을 통합ㆍ운영하고 있거나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동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현재 거리실차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 × ) +
(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 × )

다. 현재 시간실차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재 시간실차율 = (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 × ) +
(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 × )

라. 현재 가동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전체 택시 보유대수, 개인택시 보유대수 및 일반택시 보유대수의 경우에는 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는 제외한다.
1)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같은 경우

현재 가동률	=	실제 운행대수	×	100
		전체 택시 보유대수

2)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

개인택시 현재 가동률	=	실제 개인택시 운행대수	×	100
		개인택시 보유대수

일반택시 현재 가동률	=	실제 일반택시 운행대수	×	100
		일반택시 보유대수

마. 안정적 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의 비율
1)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같은 경우: 전체 택시를 기준으로 안정적 가동률 대비 현재 가동률의 비율을 산정한다.
2)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재 가동률	=	(	개인택시 현재 가동률	×	개인택시 보유대수	)+(	일반택시 현재 가동률	×	일반택시 보유대수	)
안정적 가동률			개인택시 안정적 가동률		전체 택시 보유대수		일반택시 안정적 가동률		전체 택시 보유대수

바.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정 수입과 승객 수요 등 택시운송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