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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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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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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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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제2조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2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
간사
제5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6조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
감차계획의 내용
제11조
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
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
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제15조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제16조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제17조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제18조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제19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20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제21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526호
2014.7.28
제26505호
2015.9.1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88호
2016.2.23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848호
2019.6.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649호
2024.7.2
제35242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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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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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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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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