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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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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제3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
과징금의 독촉
제8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제9조
가산이자의 이율
제10조
시정조치의 절차 등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210호
2019.11.19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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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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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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