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3호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4.11.14>삭제

서식 제4호[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19>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5.8.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4.11.14>삭제

[별표 3] <개정 2011.12.19>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인가 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