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
제42호1987.11.12
제53호1989.6.16
제95호1994.11.14
제147호1999.3.20
제233호2005.8.31
제263호2006.12.27
제298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41호2011.12.19
제7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58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6.16
제17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2.3
제240호2018.12.31
제45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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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4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3호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4.11.14>삭제

서식 제4호[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19>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5.8.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4.11.14>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