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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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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4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12. 31.>삭제
별표 제3호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4.11.14>삭제
서식 제4호[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동 <2011.12.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5.8.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4.11.14>삭제

서식 제2호(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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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16.>
[ ] 정신
[ ]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장애인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인가 내용장애의 상태
장애인근로자의 취급업무
장애인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액
인가기간. . ~ . . (1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지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