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예방 및 대비
제3장보칙
-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장벌칙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653호2012.3.9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98호2015.4.14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605호2016.11.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5256호2025.2.11
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32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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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