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2.15>삭제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5.26>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이행 독려를 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제1항 제1호 | 30 | 50 | 100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경우 | 법 제68조제1항 제2호 | 30 | 50 | 100 |
| 다.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8조제1항 제3호 | 30 | 5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