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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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의무교육
제3장학생 및 교직원
- 제1절학생
- 제2절교직원
제4장학교
제5장학력 및 자격인정
- 제1절학력인정
- 제2절자격인정
제6장보칙
제15664호1998.2.24
제15772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998.4.11
제16137호1999.2.27
제16522호1999.8.7
제16729호2000.2.28
제17023호2000.12.27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42호2001.3.2
제17390호2001.10.20
제17895호2003.1.29
제18282호2004.2.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51호2004.9.23
제1869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2005.1.29
제19057호2005.9.29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655호2006.8.24
제19856호2007.2.1
제20003호2007.4.12
제20056호2007.5.16
제20116호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07.6.28
제20635호2008.2.22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0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08.5.26
제20792호2008.5.27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102호2008.11.5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2008.12.1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375호2009.3.27
제21688호2009.8.18
제21767호2009.10.7
제21809호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09.11.5
제22062호2010.2.26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4호2010.6.29
제22542호2010.12.27
제2262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1.17
제22712호2011.3.18
제22955호2011.6.7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6
제23184호2011.9.30
제23241호2011.10.25
제23303호2011.11.23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1.11.23
제23396호2011.12.28
제23435호2011.12.30
제23658호2012.3.13
제23746호2012.4.20
제23975호2012.7.24
제24148호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2012.10.29
제24377호2013.2.1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10호2013.10.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84호2014.2.18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19호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5961호2015.1.6
제26521호2015.9.15
제2655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2015.9.25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056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424호2016.8.2
제27546호2016.10.18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73호2017.1.1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12호2017.5.8
제28112호2017.6.20
제28444호2017.11.28
제28516호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203호2018.10.2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088호2019.9.24
제30439호2020.2.25
제30494호2020.2.28
제30598호2020.4.7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29호2020.7.1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021호2020.9.22
제3113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3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541호2021.3.23
제31790호2021.6.22
제32293호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제32547호2022.3.22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2883호2022.8.30
제33381호2023.4.11
제33566호2023.6.27
제34156호2024.1.23
제34424호2024.4.23
제34492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929호2024.10.8
제35211호2025.1.21
제35556호2025.6.2
제35747호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5.9.16
제35784호2025.9.30
제35856호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025.11.25
제36089호2026.2.19
제36253호2026.4.14
제36345호2026.5.26
제36645호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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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3.2.15>삭제

별표 제1호의2삭제 <2008.5.26>삭제

별표 제2호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