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청 원 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청원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청원기관 | ||||||||||||||
| 청원사항 |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 청원내용 | ※ 「청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공개청원 여부 | [ ] 공 개 청 원 | [ ] 비 공 개 | ||||||||||||
|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원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청원서 접수증 | ||||||||||||||
| 청원서 접수번호 | 청원인 성명 | |||||||||||||
| 청원서 접수기관 | 접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청원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 의 사 항 | ||||||||||||||
| 1.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청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청원 여부’란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공개청원 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