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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청원서 표시인(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조 표시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원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원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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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여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내용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처리 담당자소속
이름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