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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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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청소년의 우대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2조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제3조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6조
상담전화 설치 등
제6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7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9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제10조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제10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0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
제11조
보호지원 내용 등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12조
사업계획서
제13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의2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제17조의3
자립지원
제8장
보칙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02호
2012.7.31
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8
제24905호
2013.12.4
제2537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6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5.1.6
제26287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8
제26448호
2015.7.24
제2652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5.9.15
제26651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2015.11.18
제26811호
2015.12.30
제27638호
2016.11.29
제28108호
2017.6.13
제28938호
2018.6.5
제29266호
2018.10.30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28호
2019.3.19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2007호
2021.9.24
제32593호
2022.4.19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22호
2023.4.18
제33761호
2023.9.26
제34417호
2024.4.16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850호
2025.11.18
제36413호
2026.6.16
제36682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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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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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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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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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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