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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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철도관계법령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제5조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제7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제9조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제12조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제14조점용료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16조원상회복의무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932호2005.6.30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6호2008.6.25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30호2009.7.16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145호2011.9.16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4.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286호2016.6.28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806호철도안전법 시행령 2019.6.4
제29920호2019.6.25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795호2023.10.10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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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