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진폐의 예방
제3장건강관리 <개정 2008.9.18>
제4장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430호2007.11.30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6호2008.9.18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2009.1.14
제21654호2009.7.30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1호2010.11.15
제22796호2011.3.30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1.11.23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353호2016.7.1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780호2022.7.5
제3580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19.>삭제

별표 제1호의3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