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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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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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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29.>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165
정무직 계4
위원장(장관급)1
상임위원(차관급)3
별정직 계9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1
4급상당10
5급상당28
6급상당47
7급상당11
일반직 계5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1
형사법무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정보사무관 또는 조사사무관18
형사법무주사ㆍ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편사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정보주사 또는 조사주사21
형사법무주사보ㆍ행정주사보ㆍ기록연구사 또는 조사주사보9
특정직 계7
경정2
경감1
경위3
경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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