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1호 | 1,500 | 2,250 | 3,000 |
| 나.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2호 | 1,500 | 2,250 | 3,000 |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1항제3호 | 1,500 | 2,250 | 3,000 |
|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2호 | 500 | 750 | 1,000 |
| 바.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3호 | 500 | 750 | 1,000 |
| 사.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4호 | 500 | 750 | 1,000 |
| 아.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5호 | 400 | 6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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