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구역명 | |||||||||||||||||||
| 시행면적 | ㎡ | |||||||||||||||||||
| 시행기간 | . . . 〜 . . . | |||||||||||||||||||
| 사업진도 | ||||||||||||||||||||
|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개요 | 시설명 | |||||||||||||||||||
| 개요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허가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허가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역개발사업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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