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고사항 | 행위 허가 (신고)내용 | [ ] 건축물의 건축 등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토지분할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 ||||||||||||||||||||
| 위치 | ||||||||||||||||||||||
| 면적(㎡) | ||||||||||||||||||||||
| 근거 법령 | ||||||||||||||||||||||
| 허가 일자 | 년 월 일 | 허가권자 | ||||||||||||||||||||
| 공사(사업) 진행상황 | 공사 진척도 % ※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 진행상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계도서(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사업시행자 의견 | | 결정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특별자치시,시ㆍ군ㆍ구(지역개발사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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