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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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제11조보행자의 날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제14조의2조정신청 등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217호2010.1.21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06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2014.7.8
제130호2014.10.21
제307호2016.4.29
제414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17.3.30
제500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8.3.27
제595호2019.2.15
제609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3.20
제758호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394호2024.10.10
제1621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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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