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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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제483호1989.1.7
제501호1989.12.4
제536호1991.7.15
제639호1994.12.31
제721호1997.11.14
제16호1998.11.9
제110호2000.11.24
제321호2006.3.3
제413호2007.12.31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제295호2021.12.28
제356호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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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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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2. 11. 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연번	사업명	시	자치구	도	시ㆍ군
1	119구조장비 확충	100	0	100	0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확충	30	70	30	70
3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0	50	50
4	방조제 개ㆍ보수	70	30	70	30
5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6	토양개량사업	50	50	50	50
7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8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100	0	100	0
9	농기계임대사업	50	50	50	50
10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50	50	50	50
1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0	50	50	50
12	농산물유통 개선	50	50	50	50
13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14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15	폐기물 처리시설	70	30	30	70
16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한다)	100	0	30	70
17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70	30	30	70
18	하수처리장 확충	70	30	50	50
19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0	50	50
20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	30	30	70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0	70	30	70
2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00	0	100	0
23	경전철 건설	100	0	0	0
24	해양 및 수자원 관리
	가. 연안정비	30	70	30	70
	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	50	50	50
25	해양보호구역 관리	50	50	50	50
26	도시철도 건설	100	0	0	0
27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28	산불방지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30	70	30	70
29	조림사업(造林事業)	30	70	30	70
30	숲 가꾸기	30	70	30	70
31	사방사업	70	30	70	30
32	삭제 <2022. 11. 3.>
33	임산물(林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3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0	50	50	50
35	임도시설	50	50	50	50
36	산림서비스 증진	70	30	70	30
37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00	0	50	50
38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시설지원만 해당한다)	100	0	0	100
39	삭제 <2022. 11. 3.>
40	관광자원 개발	50	50	50	50
41	전국체육대회 운영	70	30	70	30
42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한다) 지원	70	30	70	30
43	삭제 <2022. 11. 3.>
44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30	70	30
45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50	50	50
4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100	0	50	50
47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가. 시ㆍ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100	0	100	0
	나.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0	100	0	100
4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50	50	50	50
49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50	한센양로자 지원	100	0	100	0
51	방과 후 돌봄서비스	50	50	50	50
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5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5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00	0	70 80	시30 군20
55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100	0	70	30
56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70	30	70	30
57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5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0	0	50	50
59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100	0	70	30
60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50	50	50
61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화장로	100	0	50	50
62	긴급복지지원	50	50	50	50
63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ㆍ군ㆍ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64	아동통합서비스 지원ㆍ운영	30	70	30	70
6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	50	50	50
66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100	0	50	50
67	사회적기업 육성	70	30	70	30
68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0	100	0	100
69	학대아동보호 쉼터 설치 및 운영	100	0	50	50
70	삭제 <2022. 11. 3.>
71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30	70	30	70
7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100	0	100	0
73	하수관로 정비	70	30	50	50
74	비점오염저감사업	100	0	30	70
75	빗물저장시설 설치	100	0	30	70
76	정신요양시설 운영	100	0	100	0
77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8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79	고도정수처리 시설	100	0	30	70
80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81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00	0	30	70
8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100	0	100	0
83	모자보건 사업	50	50	50	50
84	산림경영계획	30	70	30	70
85	산림조합특화사업	50	50	50	50
86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0	50	50	50
8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00	0	50	50
88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89	어촌종합개발	30	70	30	70
90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91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92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	50	50	50
93	임산물 수출촉진	50	50	50	50
94	전통사찰 보수 정비	50	50	50	50
95	축산물 검사	70	30	70	30
9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00	0	0	100
※ 비고: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 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