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021.9.7>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2021.9.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2021.9.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9.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부처별란을 삭제한다.

<27> 부터 <33>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5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42>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64>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