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제483호1989.1.7
제501호1989.12.4
제536호1991.7.15
제639호1994.12.31
제721호1997.11.14
제16호1998.11.9
제110호2000.11.24
제321호2006.3.3
제413호2007.12.31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제295호2021.12.28
제356호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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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