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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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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
송달서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0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제30조
후발적 사유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제32조
기한 후 신고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의2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의2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의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의2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제59조
이의신청
제60조
심판청구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
의견진술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3조
보정요구
제64조
결정 등
제65조
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
자격증명서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
수당 등
제92조의2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의2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4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5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958호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3호
2017.12.29
제28991호
2018.6.26
제29436호
2018.12.31
제2949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1.22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849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6.11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17호
2019.12.31
제30582호
2020.3.31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7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6
제30994호
2020.9.8
제3122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25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20.12.10
제31341호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4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1472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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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94호
2021.12.31
제3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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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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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65호
2022.6.7
제3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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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327호
2023.3.14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417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4.18
제3351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7
제34077호
2023.12.29
제34351호
2024.3.26
제3457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4.6.18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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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08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24.12.17
제35175호
2024.12.31
제357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75호
2026.2.5
제36368호
2026.6.2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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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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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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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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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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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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