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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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교부율의 보정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18635호2004.12.31
제20003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632호2008.2.2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28호2010.2.12
제22234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6.29
제22411호2010.10.1
제23186호2011.9.30
제24137호2012.10.15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2012.11.6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54호2014.3.18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11.28
제26592호2015.10.20
제26879호2016.1.12
제27301호2016.7.5
제27705호2016.12.30
제28489호2017.12.26
제29559호2019.2.26
제30440호2020.2.25
제31115호2020.10.20
제32120호2021.11.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293호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제32967호2022.11.1
제33865호2023.11.16
제34156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4.1.23
제34327호2024.3.26
제34981호2024.11.5
제35884호2025.12.2
제36345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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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로 이동 <2023. 11. 16.>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