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4조의3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8조단수계산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59호2005.4.30
제897호2006.11.24
제929호2008.2.26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53호2010.2.17
제79호2010.10.14
제124호2011.11.3
제163호2012.11.14
제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2호2014.3.19
제43호2014.7.31
제55호2015.2.27
제77호2015.11.5
제115호2017.1.9
제13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46호2018.1.16
제172호2019.2.26
제18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19.9.17
제199호2020.2.25
제221호2020.10.20
제248호2021.11.16
제276호2022.8.10
제287호2022.11.4
제312호2023.11.21
제343호2024.11.13
제370호2025.12.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