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 ||
|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
| 측정단위 | 산정기준 | 표시단위 |
| 1. 공무원수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 | 명 |
| 2. 인구수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 명 |
|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 명 |
| 4. 노령인구수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 명 |
| 5. 아동수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18세 미만 인구수 | 명 |
| 6.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 | 명 |
| 7. 경지면적 |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 답, 과수원 면적 | 천제곱미터 |
| 8. 산림면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면적 | 천제곱미터 |
| 9. 어장면적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면적.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외해양식어업은 제외한다. | 천제곱미터 |
| 10. 갯벌면적 | 「습지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연안습지면적 | 천제곱미터 |
| 11. 사업체종사자수 | 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종사자 수 | 명 |
| 12. 도로면적 |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포장, 미포장 및 미개통도로) 면적 | 천제곱미터 |
| 13. 자동차대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수 | 대 |
| 14. 행정구역면적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면적 | 천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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