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12.10.> | |||
|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표시단위 | |
| 1. 일반행정비 | 가. 인건비 | 공무원수 | 명 |
| 나. 일반관리비 | 공무원수 | 명 | |
| 다. 안전관리비 | 인구수 | 명 | |
| 2. 문화환경비 | 가. 문화관광비 | 인구수 | 명 |
| 나. 환경보호비 | 인구수 | 명 | |
| 3. 사회복지비 | 가. 기초생활보장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 명 |
| 나. 노인복지비 | 노령인구수 | 명 | |
| 다. 아동복지비 | 아동수 | 명 | |
| 라. 장애인복지비 | 등록장애인수 | 명 | |
| 마. 보건사회복지비 | 인구수 | 명 | |
| 4. 지역경제비 | 가. 농업비 | 경지면적 | 천제곱미터 |
| 나. 임수산비 | 산림ㆍ어장ㆍ갯벌 면적 | 천제곱미터 | |
| 다. 산업경제비 | 사업체종사자수 | 명 | |
| 라. 도로관리비 | 도로면적 | 천제곱미터 | |
| 마. 교통관리비 | 자동차대수 | 대 | |
| 바. 지역관리비 | 행정구역면적 | 천제곱미터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