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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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제3조의3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9조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1조교부세의 통지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제12446호1988.5.7
제13189호1990.12.31
제13537호1991.12.31
제13766호1992.12.1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1994.12.31
제15571호1997.12.31
제16629호1999.12.28
제17446호2001.12.31
제18660호2004.12.31
제19146호2005.11.30
제19781호2006.12.27
제20444호2007.12.13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168호2008.12.17
제21317호2009.2.6
제21499호2009.5.21
제21976호2010.1.1
제22543호2010.12.27
제2312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1.9.6
제23441호2011.12.30
제24293호2013.1.1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41호2013.12.30
제25318호2014.4.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11.28
제25909호2014.12.30
제25957호2014.12.31
제26328호2015.6.22
제26697호2015.12.10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6호2017.12.29
제2889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5.21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922호2020.8.11
제31803호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1883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7.13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4078호2023.12.29
제34572호2024.6.18
제35049호2024.12.10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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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