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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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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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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제13조
시행규칙
제15913호
1998.10.10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864호
2002.12.31
제17958호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2003.4.7
제18451호
2004.6.29
제20309호
2007.10.4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77호
2008.12.24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1.1.10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2.1.6
제24405호
2013.3.18
제24922호
2013.12.11
제250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12.30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6.1.12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30268호
2019.12.2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7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1.11.30
제34089호
2024.1.2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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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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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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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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