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3장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4장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5장보칙
제23312호2011.11.23
제2404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8.17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75호2014.12.23
제30369호2020.1.29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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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