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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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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법 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이하 같음.),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 불요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사원명부(사단법인의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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