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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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3장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4장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제5장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신설 2016.1.12>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834호2009.11.20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2222호2010.6.28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8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1
제22598호2010.12.31
제22988호2011.6.27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1.12.6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92호2013.4.3
제24528호2013.5.6
제24717호2013.9.9
제25380호2014.6.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80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90호2016.1.12
제27324호2016.7.6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38호2017.9.19
제29087호2018.8.7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89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437호2020.2.18
제3089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0.8.4
제30966호2020.8.25
제310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29
제31107호2020.10.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186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7.6
제32527호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940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8
제34958호2024.10.22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3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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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