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이내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 | |||||||||||||
| 신청기업 개요 |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적습니다. | ||||||||||||
| 개선대상 규제 | 규제 내용(관련 법령) | ||||||||||||
| 규제 문제점 | |||||||||||||
| 규제개선 방안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통지 | |||||||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 기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 | 관계 행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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