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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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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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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