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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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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직업성 질병자
제3조
공중이용시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1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장
보칙
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32020호
2021.10.5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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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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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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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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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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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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