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 지급 결정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접수번호결정일자
신청인성명
소속 / 직급(호봉)
주소
지원금 지급 기간
결정주문일지원금액
귀하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이 인정[ ]·부결[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국 방 부 장관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