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11건 · 미완 17건
별표 제2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7.7.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4.10.28.>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2.12.22>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9.29>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5.2.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9.2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5.2.23>삭제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5. 6.> | |||||||||||||
| 공업화주택 | [ ]인정 [ ]변경 인정 [ ]인정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공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자본금 또는 재산 | |||||||||||||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인정 신청 | 주택의 개요 | 주택의 명칭 | 규모 | ||||||||||
| 주요 구성재료 | 사용부위 | ||||||||||||
| 구조형식 | 생산능력 | ||||||||||||
| 변경 인정 신청 | 변경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공업화주택 인정사항 | 인정번호 | 인정연월일 | ||||||||||
| 주택의 명칭 | |||||||||||||
| 연장기간 | |||||||||||||
| 연장사유 | |||||||||||||
| 「주택법」 제51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1항ㆍ제4항, 제61조의3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인정 신청 |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1부.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각 1부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
| 변경 인정 신청 | 1. 「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3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